북미권 같은 경우
집집마다 총을 가지고 동물사냥 하는 문화가 활성화된 동네도 많고
이들의 총기난사 발생과 연방헌법 총기소유 권리의 연관성에 대한 견해는
총도 쓰기 나름이지, 총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도덕적으로 나쁜건 아니다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태어났어부터 지금까지 총으로 사람 안쏘고 잘 살았는데,
총기를 금지하기 시작하면 범죄자들은 어떻게든 은닉할 거고 자기같은 정직한 사람들이 다 무장헤제 당할걸, 부당하다고 생각하더군요
사실 한국 빼고는
다른 선진국들도 대부분 총기 라이선스 있으면 사냥용 총 같은건 집에 보관하는걸 허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파리테러나 브레이빅 같은걸 보면, 아무리 라이선스 있어도 총기를 집에 아무떼나 들여놓는걸 원천적으로 막는 한국식이 더 나은점이 있는가 싶기는 한데
한국은 또 한편으로 포르노 소유를 성범죄와 연관시켜서 금지하는 확대해석이 공인화된 국가라는 점과 교차검증 해보면
저런 정책이 뭔가 이성을 가지고 앞날을 바라봤기보단, 그냥 시대퇴행적 사고였는데 운이 좋았다로 생각을 기울게 만들더군요
보통 과학기술에 맞서려는 종교인들의 흔한 주장인 인간의 이성과 과학 때문에 핵무기 만들어진다는데
우리는 가치 중립성을 주장하면서 맞서 왔는데
이게 총기 문제에도 똑같이 주장될 수 있을까입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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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Human
2016.11.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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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2016.11.24 12:37
핵무기는 과학기술이 만든것이 아닙니다. 대량학살을 하려는 계획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과학기술이 이용되는 것이지요.
식도가 생선만 자르는것이 아니라 어떤사람의 손에 가면 돈을 뜯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다른사람에게 나라의 행정업무를 맏길 수 있는 권한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일자리를 줌과 동시에 그로인해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지만,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오로지 이익을 빼앗는 수단으로만 이용됩니다.
과거 중국의 진나라에서는 백정이 쓰는 칼도 나라에 등록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칼이 다른곳에 쓰이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이지요. 진나라가 일찍 망해서 그런 제도가 어떤 효용이 있었는지는 잘 알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총기 자체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누가 어떻게 쓰게 될지는 모르는 것이지요. 어떤 제도가 사람의 마음을 조종(?) 해서 총기의 남용을 막고 옳바른 용도로 사용되게 한다면 총기의 사용에 문제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도도 종교도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어떤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에 사용자체를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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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kaa
2016.11.29 14:39
순수하게 자연적인 사실을 밝혀내려는 과학은 몰라도 과학기술, 즉 테크놀로지가 가치중립적인가 하면 글쎄요? 라는 생각이 들긴합니다.
총기도 매우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탄생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총을 소지하는 것을 잠재적인 총기사고 혹은 잠재적인 총기를 사용하는 범죄로 보는 것과는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식칼도 어느정도는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거든요.
다만, 총기 소지 자체를 개인 소지하는 것을 제한 하는 것은 전 동의하는게, 총은 쓰기 쉬운 것에 비해서 살상력이 굉장히 높은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총기 자체가 사람의 폭력을 유도한다기 보다는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총기가 훨씬 위험하기 때문에 개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총기를 가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케일의 문제지 비행기에 위험이 될만한 것을 못 가지고 타게하는 것과 비슷한 문제가 아닐까요? 비행기에 만일 칼이나 폭탄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도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걸로 범죄를 저지르려 하진 않겠죠. 하지만,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위험물질을 금지했을 때 보다 비행기는 더 큰 위험에 처하기에 비행기 내에 가지고 탈 수 있는 물건을 제한 하는 것이겠죠.
사회는 비행기보다 훨씬 더 넓고 해야하는 일도 많아서 비행기 보다는 제약이 훨씬 적지만, 그래도 어느정도의 제한을 하는 이유도 비슷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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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관련 문제에서 생기는, 종교인과 무신론자의 충돌은
과학과 종교의, 범주와 위상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서라고 생각되더군요.
무신론자는 종교를 자연과학과 동급이라기보단 동급인(혹은 하위로 놓기도 하는) 인문사회학의 하위분류정도로 보는데,
종교인은 반대로 종교를 자연과학과 동급이거나 혹은 모든 인간의 도구 위에 놓는 식으로 말이죠.
따라서 무신론자는 당연히 모든 존재는 기본적으론 가치중립적이나 우리 인간이 관계되면서 가치가 부여된다는 식이고
종교인은 모든 존재는 애초에 신의 의지에 의해 생겨나니 가치도 신에 의해 처음부터 정해진다는 식인거죠.
그렇기에 무신론자에게 있어서 총과 핵무기는 그 자체로 악의 존재가 아니라
화학과 물리학이라는 인간의 가능성 중 파괴적이고 위험한 방향으로 쓰이기 쉬운 부분 중 정도차이 나는 둘이라
물질적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엔 마치 악처럼 작용되기 쉬운 것이지만
종교인들에게 총과 핵무기는 애초에 악마가 인간을 괴롭히려 만든 악의 물건 같아 보일 수 있겠죠.
(혹은 총기 옹호하는 종교인들은 신이 인간에게 나눠주려 창세부터 마련한 정당한 권력처럼 보겠죠.)
그러므로 종교에 대해서도 무신론자는 기본적으론 인간의 도구들 중 하나란 점에선 총과 비슷하게 보지만,
종교가 가치라는 것 자체를 인간사회, 인간역사 바깥너머에도 무리하게 적용시키고 가치를 직접 건드리려는 도구라는 점에다
또한 그럼에도 그 유용성이란 부분 상당수를 다른 분야들로 대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많은 견제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것이죠.
이쯤하고 다시 총으로 돌아와보자면,
총기규제가 범죄자엔 영향 없고 평범한 시민들만 무장해제 시킨다는 주장의 맹점은
범죄자를 당연히 단속 못할 것이라는 전제라고 봅니다.
범죄자들 당연 규제 못한다는 전제라면
범죄자들이, 요즘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종종 보이지만,
엄청난 중화기들도 쉽게 손에 넣을테고 그럼
평범한 시민들이 권총 따위 가져봐야 상대가 안되겠죠.
그럼 평범한 시민들은 더 강력한 무기를 구해야 되고 군비경쟁의 악순환이 계속되겠죠.
더불어 작정한 범죄가 아닌 일상적이고 우발적인 총기사고의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고요,
그런 문제들이 다 여기저기서 넘쳐나는 거 막기 위한 자원과 행정력이면
애초에 총 보급 자체를 막아버리는게 훨씬 더 절약되고 쉽겠죠.
더불어 옛날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 못한 시대도 아니니 그 여력으로
그 넓은 미국이라도 구석구석 치안확보를 더 해줄 수도 있을테고요.
치안문제가 사라지면 사냥을 위한 총은 굳이 집에 가져올 필요도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