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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토론에서의 논제의 개념

2011.10.02 22:23

생명체 조회 수:22602 추천:1

1) 논제의 구분

 

사실논제, 가치논제, 정책논제 / 논리논제, 처방 논제.


사실문제와 가치문제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접하는 모든 사회적 쟁점이나 문제에는 사실 문제와 가치문제가 포함.


이 둘은 성격이 다르고 해결 방법도 다르기 때문.

사실과 가치를 혼동하게 되면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논쟁이 이어져 평행선을 이루게 됨.

 

구분 : 사실(fact)문제는 증거를 통해 입증될 수 있는 진술을 말하며, 경험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음.


반면에 주관적인 생각을 나타내는 의지, 희망, 가치 판단, 가정, 기원 등은 가치(value)문제로서 경험적 사실로 확인할 수 없으며, 사람마다 차이를 보임.


사실 문제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과정 : 일반적으로 사실 문제에 대한 과학적 탐구는 '문제 제기 → 가설 설정 → 자료 수집 → 자료 분석 → 가설 검증 및 결론 도출'의 과정.

 

가치선택문제 : 가치 갈등의 문제는 사실 문제를 증명하는 것보다 더 난제. 가치 갈등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측면에 해당. 해결 방법도 추상적인 논의에 의존할 때가 많기 때문.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 따라서 먼저 대립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 예 : 분배와 생산


대립되는 가치 중에서 어느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더욱 어려운 문제. 대립되는 가치를 구분했다고 하더라도, 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

 

따라서 가치의 선택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첫째, 특수한 가치보다 일반적 가치를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일반적인 가치란 한 사람 또는 한 집단에게만 중시되는 가치가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 또는 모든 사람들이 중시하는 가치.

 

따라서 개인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가치나 자유·평등·정의와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

 

둘째, 동일한 수준의 가치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해결.


: 소득 분배와 근로 의욕이라는 가치 사이의 대립을 좀더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평등과 자유라는 가치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평등과 자유는 모두 보편성을 지닌 가치이므로 어느 것이 더 우선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우리 사회가 심각한 빈부의 격차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득 분배라는 평등의 가치가, 근로 의욕의 저하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 의욕이라는 자유의 가치가 우선.

 

(1) 사실논제

 

사실주장이 논란의 핵심 쟁점이 되었을 경우 사실논제. 사실주장은 참(眞,true. 맞다)이나 거짓(僞, false, 틀리다)으로 평가.


사실논제는 과거, 현재, 미래 사실로 구분.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하는 사실적 증거의 진실성 여부가 토론의 주된 판단 기준.
즉 토론에서 주장의 옳고 그름은 사실과의 일치 여부에 달려있음.

 

사실논제 토론 예 : 피의자를 두고 펼치는 검사와 변호사 간의 형사사건 법정 공방. 과거사실.


사실 토론은 주로 과거 사실에 대한 토론. 예 : 과거 역사와 관련된 공방.
물론 역사적 사실의 경우에는 단지 사실문제만 아니라, 그 역사적 사실의 현재적 의의나 교훈 등과 같은 가치논쟁으로 발전할 수도.
하지만 논쟁의 초점이 사실여부에 초점을 맞춘 역사적 공방의 경우 대부분은 사실 논제에 관한 토론.

현재 사실에 관한 예 : 대선이나 총선 공방. 경제정책 공방.

 

(2) 가치논제

 

가치논제는 평가적 주장으로 이루어져 있음.


우리는 어떤 대상, 사람, 생각, 사건 등에 대하여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이나 태도를 표명.


바로 이러한 긍정적, 부정적인 느낌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가치.


좋다(善, good), 나쁘다(惡, bad), 옳다(正, right), 그르다(邪, wrong)가 기본.


가치논제에서 대립되는 쟁점은 진위문제가 아니라, 선악정사 문제. 즉 사실여부가 아니라 가치선택문제

 

물론 가치논제에도 사실에 대한 진실여부의 확인이나 논리의 일관성과 타당성의 입증이 따라야 할 것.

하지만 논쟁의 궁극적 결론이 가치를 표현하고 있으면 그것은 가치 논제.


‘낙태는 비도덕적이다’라는 주장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본 가치논쟁.

‘모나리자 그림이 아름답다’라는 주장은 미학적인 측면에서의 가치논제.


가치논제정책논제의 중요한 차이점 중의 하나는 그것의 실행에 대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느냐의 여부.

 

정책논제는 그 정책을 실행시킬 방안을 필히 제시하여야 하지만, 가치논제의 경우는 꼭 그럴 필요가 없음.


하지만 가치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어떤 가치의 중요성에 합의를 하였다면 그 다음의 문제는 그 가치의 구현 문제가 될 것.


이는 결국 그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의 문제.


가령 인간 배아에 대한 실험이 생명 윤리상 비도덕적이라는 주장에 합의하였다고 할 그 다음 문제는 배아실험에 대한 금지를 다루는 정책적 방안의 문제.

 

(3) 정책논제

 

정책논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무엇이며, 그것의 실현을 위하여 어떠한 행동을 선택하고 착수할 것인지에 대한 논제.


정책에 대한 논쟁은 항상 사실과 가치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한 논쟁을 포함.


국회나 정부에서 법률안의 제정을 놓고 이루어지는 공방이 정책논제에 대한 대표적인 토론.


민간의 기업체나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토론의 대부분도 정책논제에 대한 공방.

 

정책적 논제는 당위적 진술을 한다는 점에서 처방적 논제와 유사.


다만 정책적 논제는 사회적 문제와의 관련을 갖는 것인데 비하여 처방적 논제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가 있음.


정책적 논제는 토론의 대종.

 

2) 논제의 조건

 

첫째, 찬반양론이 성립되어야.

이미 증명이 되어 반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으므로 부적절.


둘째, 하나의 과제만을 포함하고 있어야.

테니스에서 두 개의 공으로 경기를 할 수 없듯이, 한 토론에서 두 가지 이상의 과제를 동시에 다룰 수 없음.


셋째, 논제의 표현이 객관적이어야.

주관적 표현이 포함된 논제는 긍정 측이나 부정 측 어느 한쪽을 유리하게 할 가능성.

 

넷째, 구체적이고 분명한 내용이어야.

사용하는 용어 등에 불명료한 것이 있으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 해석에 의견 일치를 보아야.


다섯째, 입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증명하는 것이 토론의 기본 원칙. 토론자는 자기주장을 입증할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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