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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heism.kr

정교분리

2010.10.12 11:25

지발돈쫌 조회 수:18307

정교분리에 대한 생각

2006. 3.31




미국은 재정신 박힌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싸이코 정권(조지부실)이나 음란정권(꼴린통)이 삽질을 해도 유지가 되나 보다.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이 나랏일에 별 관심없이 자기 일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느 이라크 파병 미군이 휴가중 고향에 돌아와 캐나다에 망명신청을 하면서 "국가가 나를 속였다. 따라서 나는 국가와 계약한 군복무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 국가는 나에게 이라크에 WMD(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속였고, 내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5명이 넘어 외국전장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해 놓고도 나를 이라크에 파병시켰다. 또한 부대장이 이라크 포로들이나 이라크군의 시체에 대해 행한 행위(머리를 축구공처럼 차거나 알몸의 포로를 걷어찬 일)는 내가 조국에 대해 가졌던 신념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라고 하였다.


 


결국 미국의 민주주의는 미국인만을 위한 민주주의인 셈이다. 대부분의 미군들은 선량하고 충성심이 강하다. 그러나 외국, 특히 후진국에 주둔한 미군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들은 그리 공분을 갖지 않으며, 범죄를 저지른 동료를 감싸고 돈다. 물론 주둔국이나 점령국에서 저질러진 범죄를 고발하는 이도 있지만, 그 처벌은 미국내에서의 범죄에 비해 너무나 가볍다.


 


하지만 밑에 인용한 사례를 보듯 재정신박힌 사람들, 원칙을 준수하는 사람들 때문에 미국은 완전한 왕따를 당하지 않은 셈이다(물론 협박과 회유로써 왕따를 당하지 않고 있다는 반론도 있겠다).


 


 


 


 


국가청렴위원회 교육자료에서 발췌·요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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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뉴욕 주지사 Mario Cuomo의 예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쿠오모 지사는 뉴욕주 의회가 의결한 「낙태 자유 보장법」을 공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가톨릭 신자인 우리들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신성함과 위대함을 믿는다. 가톨릭 신자인 공직자들은 그동안 미국이 지켜온 역사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는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에게도 그런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일지라도 이를 수용해야 함을 뜻한다. 공직윤리는 공직자 개인이 그의 일상 속에서 지켜온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윤리의 옳고 그름에 대해 합의했느냐가 중요하다.(모씨는 이런 합의를 하지 않고 지 꼴리는대로 "봉헌"이라는 것을 했다)


아무리 좋은 종교적 믿음에서 파생되는 가치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수의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 합의되고 공유되지 않는다면 공직윤리의 일부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아니된다."(다시 말해 일 저질러 놓고도 독실한 신앙인이 그럴 리 없다고 하거나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개소리라는 것이다)


 


꾸오모는 헌법의 절대성을 강조함으로써 그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확인(다수의 기독교계 학교법인이 종교의 자유를 이상하게 해석한다. 그들에게 종교의 자유란 종교를 강요할 자유만 인정하는 듯 하다. 그리고 헌법의 절대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하고 나아가 가톨릭 신자로서의 개인윤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성의 원리를 통해 낙태자유 허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정당성을 인정하고자 한 것이다. 가톨릭 신자로서의 개인윤리와 주지사로서 감당해야 하는 조직윤리간의 갈등을 헌법이라고 하는 정책윤리의 보호막을 통해 조정하고자 한 것이다.


 


개인윤리는 인간으로서의 공직자 개인의 내면의 세계에서 울려오는 양심의 목소리에 충실하자는 것이며, 조직윤리는 공적유익의 증대를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협동적 노력을 경주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일단의 규범 내지는 문화적 관행을 지켜내자는 것이다(기독교, 특히 개신교는 이런 합의과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개인윤리는 신념이나 신앙과 같이 가치선택적 성질이 큰 것임에 비하여, 조직윤리는 보다 철저히 가치선택적 요소를 배재함으로써 통일적 보편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을 지녔다.


 


한편, 정책윤리는 헌정적 가치에 구속되며 공직이 전체 시민에 대한 봉사를 전제로 수행되어야 한다. 즉,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지향하는 총만족도의 중앙값을 겨냥하는 정치적 합리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하거나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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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잘난 공직자들은 어떤가?


 


서울을 제 멋대로 봉헌했던 시장 뿐만 아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망언을 일삼는 공직자, 과학적 검토가 아닌 종교적 검토로써 과학발전을 방해하는 각종 위원회, 선거 때만 되면 자신의 종교적 성향을 드러내는 출마/후보자, 그리고 교육현장에서의 종교강요...


 


정교분리의 헌법원칙을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자들이 큰 목소리를 내는 일은 대한민국 발전에 발목을 잡는 일이 될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또 하나 보자.

우리는 1980년대에 종교적 신념에 충실했던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점성술 같은 사술을 백악관에 끌어들였던 영부인이 있던 시절에 전 세계에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웠던 것을 경험한 바가 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다. 우리의 쥘알맞은 호프(희망)였던 기명사미씨의 종교적 삽질은 그가 나라를 말아먹은 일과는 그리 연관성이 없음을 인정하자. 깡그리드슈(IMF총재)에게 나라를 저당잡힌 일은 기명사미씨가 기독교 장로가 아닌 무교나 무신론자였다고 해도 일어났을 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기명사미씨가 장로였기 대문에 나라 말아먹었다는 비난은 억지라는 말이다)


 


우리는 단지 신앙치료사(사기꾼)이자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였고 대선에 출마하기도 했던 어느 기독교인이 미국 대통령이 되지 않은 것을 천운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그자는 공공연하게 소련과의 정면대결을 주장했는데, 이를 살펴보면 레이건의 대소련 정책은 조족지혈이 될 정도다.


 


지방선거가 곧 앞으로 다가왔고, 대통령도 이제 2년 뒤면 바뀐다. 이번에는 어떤 잉간이 당첨(나는 당선이라는 용어를 MB 같은 잉간에게 쓰기 싫다)되어 어떤 삽질을 할지 벌써 마음이 우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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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 우울하다. 종교적 도그마와 그 도그마에 의해 형성된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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