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을 살짝 비틀었읍니다.
검사출신이라는 저자의 주장을 읽다보면 역시나 먹물이구나 하는 감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개통령 부시세력이 주도하여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불법성등등을 나열하면 전직 개통령을 살인죄로 기소하겠다는 것인데 .....
저자신이 세상을 과히 오래살지는 않았으나, 교과서 내지 이런저런 책속의 세상은 현실과 많이 아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저자는 현실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았는지 의심을 금할수 없었읍니다.
이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의 법은 알고보면 서민들이나 지키라는 것이지 권력자나 주류세력에게는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저자는 몰랐을까요 ?
아직까지 미국의 전직 개통령 부시가 살인죄로 기소되었다는 풍문이 없는 것을 보면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날고 긴다는 검사도 별수 없는 모양입니다.
법치란 무엇일까요 ?
각자 나름대로의 애매한 정의가 있을지 모르나 저는 법치란 표현에서 폭력을 떠올립니다. 강자내지 주류세력의 폭력을....
어떤 책인지 제목은 잊었으나,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로서 연방대법원의 판결까지 있었답니다.
내용인즉 과거 미국정부와 원주민간의 토지 임대기간이 지났으니 미국정부는 원주민의 후손에게 토지를 돌려주라는
하지만 당~앙분간 그판결은 집행되지 않을것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주류세력은 백인이고 폭력또한 백인세력이 주류이기 때문입니다.
폭력을 소유하지 못한세력에게 법치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한때 준법투쟁이라는 것이 있었읍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투쟁이 되는 사회지요.
아마도 지금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개별 법조항에 따라 상황이 다르겠지만 같은 법도 어떤 계층이 지키면 처벌대상이 되는 반면, 어떤 계층에게는 처벌대상이 아니지요.
그것은 폭력의 소지 여부이겠지요.
검사출신이라는 저자의 주장을 읽다보면 역시나 먹물이구나 하는 감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개통령 부시세력이 주도하여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불법성등등을 나열하면 전직 개통령을 살인죄로 기소하겠다는 것인데 .....
저자신이 세상을 과히 오래살지는 않았으나, 교과서 내지 이런저런 책속의 세상은 현실과 많이 아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저자는 현실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았는지 의심을 금할수 없었읍니다.
이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의 법은 알고보면 서민들이나 지키라는 것이지 권력자나 주류세력에게는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저자는 몰랐을까요 ?
아직까지 미국의 전직 개통령 부시가 살인죄로 기소되었다는 풍문이 없는 것을 보면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날고 긴다는 검사도 별수 없는 모양입니다.
법치란 무엇일까요 ?
각자 나름대로의 애매한 정의가 있을지 모르나 저는 법치란 표현에서 폭력을 떠올립니다. 강자내지 주류세력의 폭력을....
어떤 책인지 제목은 잊었으나,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로서 연방대법원의 판결까지 있었답니다.
내용인즉 과거 미국정부와 원주민간의 토지 임대기간이 지났으니 미국정부는 원주민의 후손에게 토지를 돌려주라는
하지만 당~앙분간 그판결은 집행되지 않을것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주류세력은 백인이고 폭력또한 백인세력이 주류이기 때문입니다.
폭력을 소유하지 못한세력에게 법치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한때 준법투쟁이라는 것이 있었읍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투쟁이 되는 사회지요.
아마도 지금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개별 법조항에 따라 상황이 다르겠지만 같은 법도 어떤 계층이 지키면 처벌대상이 되는 반면, 어떤 계층에게는 처벌대상이 아니지요.
그것은 폭력의 소지 여부이겠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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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Human
2014.06.2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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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데드
2014.06.29 20:13
부시를 처벌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저도 이견이 없지만
김정일/김정은을 처벌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베스트젠
2014.06.29 20:13
길냥이님의 글을 읽어보면 일관된 어조로 반국가적이고, 힘의 논리에 집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모든 걸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한부분이나 단면만을 강조해서 그 부분만으로 논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설득력도 없을뿐더러 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일 뿐입니다.
일면만을 강조하는 사상과 종교, 가치등을 우리는 사이비라고 부릅니다.
일베게시판의 글을 보는 것 같군요. -
小石
2015.06.14 00:36
누구든 싫으면 개통령이라 한다면 악의가 가득찬 머리와 가슴의 소유자라 봅니다.
법정스님의 상좌, 전 길상사 주지스님 덕현(德賢)스님이 한말...
사실 민주주의는 그 액면상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 성원들이 충분히 교육되고 정화되어 선의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소수 탐욕과 이기적 야망을 숨긴 정치꾼들의 다수 대중에 대한 기만의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
스님의 말씀은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교육받고 선의에 가득찬 양민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개"자나 붙여대는 말은 이 좋은 공간을 악(惡)화시킬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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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도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야말로, 그런 변화를 이끈 전근대의 평민계층의 폭력을
비롯한 금력 등 실질적 힘의 증가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이라,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에 빠지는지를 그리고
그런 모순이야말로 다시 왕정시절 못잖은 독재시절로 돌리는 바탕이 되는 걸
눈치채지 못하시면서 무슨 먹물이니 진지한 고민 운운ㅋㅋㅋ
'먹물'들도 당연 문제들이 많지만 '무식쟁이'들이 자칭 진지한 고민이랍시고
깨달은 거는 훨 위험하거나 조악한 경우가 많죠.
마치 수많은 일명 '무한동력' 발명가들이 보이는 추태처럼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