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을 살짝 비틀었읍니다.
검사출신이라는 저자의 주장을 읽다보면 역시나 먹물이구나 하는 감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개통령 부시세력이 주도하여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불법성등등을 나열하면 전직 개통령을 살인죄로 기소하겠다는 것인데 .....
저자신이 세상을 과히 오래살지는 않았으나, 교과서 내지 이런저런 책속의 세상은 현실과 많이 아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저자는 현실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았는지 의심을 금할수 없었읍니다.
이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의 법은 알고보면 서민들이나 지키라는 것이지 권력자나 주류세력에게는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저자는 몰랐을까요 ?
아직까지 미국의 전직 개통령 부시가 살인죄로 기소되었다는 풍문이 없는 것을 보면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날고 긴다는 검사도 별수 없는 모양입니다.
법치란 무엇일까요 ?
각자 나름대로의 애매한 정의가 있을지 모르나 저는 법치란 표현에서 폭력을 떠올립니다. 강자내지 주류세력의 폭력을....
어떤 책인지 제목은 잊었으나,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로서 연방대법원의 판결까지 있었답니다.
내용인즉 과거 미국정부와 원주민간의 토지 임대기간이 지났으니 미국정부는 원주민의 후손에게 토지를 돌려주라는
하지만 당~앙분간 그판결은 집행되지 않을것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주류세력은 백인이고 폭력또한 백인세력이 주류이기 때문입니다.
폭력을 소유하지 못한세력에게 법치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한때 준법투쟁이라는 것이 있었읍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투쟁이 되는 사회지요.
아마도 지금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개별 법조항에 따라 상황이 다르겠지만 같은 법도 어떤 계층이 지키면 처벌대상이 되는 반면, 어떤 계층에게는 처벌대상이 아니지요.
그것은 폭력의 소지 여부이겠지요.